ㆍ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
ㆍ서울노무법인 선임노무사
ㆍ제이에스인사컨설팅 노무사
ㆍ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선임노무사
ㆍ한국노사상생연구원 대표 노무사
ㆍ노무법인 진정 공동대표 노무사(현)
ㆍCFO아카데미 전임교수(현)
ㆍ한국HR산업협회 전임교수(현)
ㆍ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(현)
[인사노무 긴급이슈 특강] 대법원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 판결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()[인사노무 긴급이슈 특강] 대법원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 판결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
현장교육
![[인사노무 긴급이슈 특강] 대법원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 판결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](/userfiles/edu/005_1769696981.jpg)
- 교육일정
- 교육시수
13:30 ~ 17:30 (1일 / 4시간)
2026-02-11 ~ 2026-02-11
13:30 ~ 17:30 (4시간) - 교육대상- 성과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인사팀 내지 급여팀 실무자
- 성과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향후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인사실무자
- 기타 임금과 임금 아닌 금품의 구별기준과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인사실무자 - 장소CFO아카데미 2강의실 CFO아카데미 2강의실
오시는길 - 교육비160,000원
- 모집인원 접수가능 / 정원 40명
-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
- 첨부파일
[긴급특강] 대법원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 판결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.pdf
- 수강신청하기
교육목표
- 대법원 2026. 1. 29. 선고 2021다248299 판결 이후 성과인센티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.
- 임금과 임금아닌 금품의 구별하고 임금일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효과를 이해한다.
-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으로 인해 임금체계나 내용 개선시 유의할 점과 관련한 임금관리 전략을 제시한다.
- 임금과 임금아닌 금품의 구별하고 임금일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효과를 이해한다.
-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으로 인해 임금체계나 내용 개선시 유의할 점과 관련한 임금관리 전략을 제시한다.
교육특징
성과급·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결과 판례 중심으로 이해 및 분석하고, 기업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임금관리 전략을 제시합니다.
과정소개
교육내용
| 1일차 |
1.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 핵심정리 -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의 내용(사실관계 정리) -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 판단 기준 - 목표인센티브의 임금성 유무 판단 -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성 유무 판단 2. 임금성 유무에 관한 주요판결 및 행정해석 핵심정리 - 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분석 - 임금으로 본 사례 분석 3.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의 법률효과 -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발생 - 위반시 임금체불 - 평균임금에 산입 -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반영 -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추가검토 필요 4. 성과급 등 급여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- 현행 법체계와 향후 전망에 따른 임금관리 진단 및 개선 필요성 - 임금성 인정되는 성과급 등을 폐지할 경우 - 성과급 등을 계속 지급하되 임금성 논란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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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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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욱공인노무사경력저서ㆍ임금체계 설계 및 관리실무
ㆍ하루만에 끝내는 근로기준법 마스터
ㆍ합리적 근로관계 종료관리를 위한 마스터
